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7649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5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996년
2. 부산고등법원 1996.06.07 선고 95구6397 판결
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이용에관한법률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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